부의할 듯..오전 법사위에 공문(종합) 정봉주방송(문의장 검찰개혁법부의) [속보] 문 의장,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이콧, 장외투쟁,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삶조차 특권 사수를 위한 무차별 공격과 볼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야의 선거 특권 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 독재 기획’으로 매도되었고,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의 요구는 ‘게슈타포’로 둔갑했다.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인 황교안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다.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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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든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1 1. 현재 검찰의 칼춤은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그 모습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하니 현재 모습이 괴로워도 좀 더 참고 견뎌 내자고 말하고 싶다. 검찰개혁이 쿠팡의 총알배송도 아닌데 그렇게 신속하게 될 리가 없지 않는가? 70년 동안 참은 것이니 앞으로 2개월만 더 참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2월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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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아닙니까 검찰은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본 척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조국을 잡던 그 기개 조국이 단 한 건이라도 기자를 고소했더라면 다 같이 갈아 마셨을 그 기세를 다 어디 간 겁니까 제가 경찰에 대신 신고할까요 마침 검찰청 앞에서 분실했다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보도국) * 2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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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정경심의 엉터리 공소장과 조국을 기소조차 못하는 것으로 인사에 물을 먹는 것은 거의 결정된 것이라 다름없다고 본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불법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말을 들을 것이라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분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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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목을 탓하거나 혹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도 제법 많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검찰개혁법안은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이번 국회의 임기가 다하고 검찰개혁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3. 내 생각은 많이

여지를 보장해준다는 당초 합의의 취지가 사라져버린다. .... 민주당이 이미 수십 석을 양보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연동형 협상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 30석 캡과 ▲ 6개 권역별 석패율제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두 사안 중에 ‘30석 캡’만 거론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의석 한두 개에 연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캡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한두 석만

대우 받으려는 제3세력 필요론자들이죠. 이른바 찰랑둥이 기자들이나 유튜브서 현정부에 등돌린 애들이죠. 자한당 가고 싶은데 거긴 진박, 친박들이 꽉잡고 있어서 발디딜 틈도 안보이고... 여전히 간철수는 간보고 있다고 봅니다. 한겨레 짜왕 보도건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한당이 조국 장관과 그 뒤의 문대통령을 공격하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둔 뒤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19대 대선때...모든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그중에 홍준표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처이야기 했던것으로 기억한다... 여튼...공약이니 지켜야 하는 것은 맞고..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공수처를 찬성한다.. 그렇다면..국민의 뜻대로 진행해야 하지만...우리나라에 딱 하나...한나라만이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건지 안 봐도 안다...지들에 이익을 위해서는...민식이 법도 무시하고...필리버스터 신청하는.. 어이 없는 정당이다...여튼...일촉측발이고 뭐고간에...고고~~~뒤에는 국민이 있다... 국민은 곳 국가다...아자 아자.. 총선으로 검찰을 심판합시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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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 부르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와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희상 의장께서 강권하셨던 ‘3일 간의 마라톤협상 시한’이 곧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 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다. 국회는 멈추었어도 민생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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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을 명시한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제대로 수사권을 이용한 깡패집단이라는 것을 실시간 팩폭해버리는 민중의 소리 ㅋㅋㅋㅋㅋㅋㅋ 계산 방식보다 더 복잡한 연동형 비례제의 환경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진영 내의 교차투표 민주당 수십 석을 양보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연동형 협상 .... 정의당과 바미당, 민평당이 연동형 적용 30석과 권역별 석패율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의 최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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